‘악성 민원인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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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괴롭히려 행정심판 120건…권익위 "악용하면 형사처벌"

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"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"고 밝혔다. 중앙행심위는 한 공공기관에 2

중앙일보

2024.05.13 09:58
민원인 갑질 대책이 빠뜨린 것 [강주안의 시시각각]

강주안 논설위원 범죄 용의자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.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. 예외적으로 흉악범에 한해 2010년부터 신상 공개가 허용됐다. 그것도 경찰 심의위

중앙일보

2024.05.10 00:36
악성 민원인, 전담 부서가 고발...공무원 괴롭히는 민원인, 법적 대응한다

정부가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.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에서 참석

중앙일보

2024.05.06 14:49
공무원에 욕설·성희롱 전화하면, 1회 경고한 뒤 끊는다

앞으로 민원인이 욕설·협박·성희롱을 하면 해당 공무원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도 된다. 부당한 요구를 하며 20분 넘게 통화를 끌 때도 마찬가지다.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

중앙일보

2024.05.03 00:10
정보공개 청구하면서 ‘꽃뱀 같은 년’…앞으로 이런 민원은 폐기처리

앞으로 민원인이 욕설ㆍ협박ㆍ성희롱과 같은 폭언을 하면 해당 공무원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도 된다. 부당한 요구를 하며 20분 넘게 통화를 끌 때도 마찬가지다. 또 행정기관 홈페

중앙일보

2024.05.02 13:39
[로컬 프리즘] 공무원 이름도 가리게 만드는 세상

최모란 사회부 기자 전직 공무원 A씨는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소속 공무원의 이야기가 “남 일 같지 않았다”고 했다.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 근무할 당시 악성 민원으로

중앙일보

2024.05.01 00:20